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3조5천억원올해 11월까지 집행률 Ƌ년내 최고'…추경은 95.8% 집행
정부가 내년에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소비절벽' 가능성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소비위축이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최근 3년 간 최고치와 동일한 58% 수준으로 잡았다.
2014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55.0%였으며 2015년과 2016년은 58.0%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목표치를 59.5%로 올려잡은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규모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5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내년 초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기재부는 예산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사업 등의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 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 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공공요금이나여비 등 조기집행에 부적합한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할 예정이다.
또 상·하반기 재정집행의 목적에 맞게 재정집행 개념을 각각 차별화해 운영할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는 만큼 재정조기집행대상사업(E1)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하반기는 '이월·불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집행관리대상사업(E2)을 총지출에서 예치금(470목), 상환지출(500목), 예비비(700목)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으로 정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79조2천억원중 250조9천억원(89.8%)이 집행됐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집행률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회계기금간거래와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총 8조6천억원 가운데 8조2천억원(95.8%)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
송언석 차관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격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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