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변경하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등 내용을 추가합니다.>>자본유출 우려에 당분간 동결모드 전망이주열 총재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신중하게 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일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도 주목된다.
일단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에서 6개월째 동결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한은의 통화정책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외국인 자본유출, 국내 경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인하와 인상을 놓고 고심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셈법 복잡해진 한은…내리기도 올리기도 '곤란'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은 금통위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느냐 중 하나를 결정해왔지만, 앞으로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2.50%에서 2.25%로 떨어진 이후 올해 6월까지 5차례나 인하됐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한은 기준금리는 이제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빠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국내의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년 전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므로당장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직후 일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금리 정책을 펼 때 성장,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현재로써는 진짜 신중하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발언으로풀이된다.
반대로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한국은 내수, 수출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엇박자는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특히 금리 상승이 안 그래도 위축된 가계 소비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1천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인하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하는 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내년에 차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외국자본 유출 변수 앞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외국인 자본의유출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준위원들은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점도표'를 통해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0.50%∼0.75%다. 내년에 0.25% 포인트씩 3차례 더오르면 1.25∼1.50% 수준으로 높아진다.
연준위원들의 전망이 맞을 경우 내년 말에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비슷해지거나 역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이 선제로 기준금리를 내리기에 부담이 크다.
오히려 내년에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한다는 압박이 증대할 공산이 크다.
한은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9개월 동안 271억6천870만 달러(약 32조원)나 빠져나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최근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천9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와 반대로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차례에 그치거나 늦춰지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반대로 움직였다.
작년 12월 연준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한은은 6개월 뒤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렸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금리 인상도 미뤄지자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선제로 움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디고 외국인 자본의 이탈 현상이 약할 경우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강조하며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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