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적극적 재정집행 필요…불확실성 관리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1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경제팀이 유지된 것과 관련, 대체로 '정책 연속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유 부총리가 올해 초 취임한 이래 집행해온 구조조정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는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위기를 안정적으로관리하기 위한 경제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였다.

최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포함한적극적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제안,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신중론 등 조언이 나왔다.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아주 길게 보면 유 부총리가 내년 말까지 경제팀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 그런 쪽을 잘 관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 외에도 정치 일정 때문에 많이 지체된 구조개혁과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대해 재정확대나 상반기 재정 집행 확대, 실집행률 확대는 물론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주체 심리 위축에 당장 대응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계속 경제부양책을 내놨는데, 매년 반복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경제상황을 지켜보다가 악화할 때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나 외교 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환율조작국과 관련한 얘기에는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총리를 누구로 할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이를 두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경제 상황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하향 흐름이 지속하는리스크와 함께,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 등 내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금은 이 두가지, 잠재성장률 상승과 단기적 경기조절이 경제팀의 중요한과제다.

내년 초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이것은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결정할 문제다. 앞서 말한 두가지 정책의 방향이 서로 배치될 수있다. 장기적인걸 강조하면 단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부담이 될 수도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은 좀 더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재정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지는 더 있다고 본다.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제가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극단적으로 더 안좋아진다면 통화정책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그동안 경제팀이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것 같다. 경기가 워낙 나빠지고 김영란법때문에 내수가 얼어붙는 조치가 생겼다. 실력 발휘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됐다는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끝내기 수순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데 길어봤자 6개월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막판에 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노력해야 한다. 위기를초래하는 내각이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추스른다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볼 계기는 됐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과 해외부문 등 몇가지 중점 사항을 다음 주자를 위해 넘겨줄 준비를해야 한다.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있고, 이제까지 대응도 시원찮았다. 여기에 중국 문제까지, 긍정적인 게 없다.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다음 주자한테 잘 넘겨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위기방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보다 밖을 신경 쓰면 되지않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사람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을만나야 한다.

국내에서는 재정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재정집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내년 상반기가 워낙 좋지 않을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야 한다.

◇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그동안 시장에 정부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가지 않았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결이 되고 난 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고, 부총리 유임 결정까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다행이다.

공이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야당이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게 정치적 부담이 됐을 것이다. (조기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새 부총리를 앉혀 성과를내기는 어렵다. 잘못하면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유임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있다. 하지만 유임에는 정치적 입장이 먼저 고려됐을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웠을 듯하다.

차선임은 분명하다. 제3의 인물이 등장해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연속성 강조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 유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한국 경제가 회생할 능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넣어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다. 포용적 성장의 틀 내에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내야한다.

그간 유 부총리 체제에서 잡음도 있었다. 구조조정 초기에는 해운·조선 산업중심으로 이끌고 갔어야 했던 것을 시행착오한 측면이 있다. 먼 미래를 보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단기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오는 문제가 많다. 정책의 맥이 뚝뚝 끊긴다. '창조경제' 같이 멋진 이름을 던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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