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추방 성과 점검 회의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은 12일 2016년도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성과를 점검했다.
5대 금융악은 ▲ 보이스피싱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 보험사기 등이다.
3유·3불 불법금융 행위는 ▲ 유사수신 ▲ 유사대부 ▲ 유사투자자문 ▲ 불완전판매 ▲ 불공정거래 ▲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5대 금융악 중 보이스피싱은 올해 11월까지 월평균 피해액이 152억원으로 지난해(204억원)보다 25%가량 감소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조 등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383건(82억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 147명을 현장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도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액이 3천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105억원)보다 375억원(12.1%)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은 지난 6∼7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일제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122건을 수사 의뢰했다.
꺽기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출이 나가면 1개월 안에 예금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도입했으며,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유·3불 부문에서는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에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사회 전반에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확산하는 등 국민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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