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실제 실업률, 균형실업률 웃돌아"
경기 불황으로 수요가 부족해 생기는 수요부족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실업률은 3.9%다.
이 중 구조적 원인이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실업률은 2.3%였고,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긴 수요부족 실업률이 1.6%였다.
수요부족 실업률은 2003년 0.2%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어려웠던 2009년에는 1.4%까지 올랐다.
이후 다시 하락해 2011년에는 0.9%까지 떨어졌지만 반등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1.6%를 기록했다.
또 보고서는 2015년부터 실업률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균형실업률을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2014년까지 연평균 실업률은 3.3%로 이 기간의 균형실업률(3.4%) 보다 0.1%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2015~2017년까지 연평균 실업률(전망치)은 3.7%로 균형실업률(3.6%)을 0.1%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웃도는 것은수요부족으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직장을 그만둬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상실자)은 487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만6천명(5.1%) 늘었다.
자격상실자 증가율은 2013년에는 0.5%였지만 2014년에는 3.9%, 2015년에는 4.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격상실자 중 자진퇴사나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 자발적 자격상실자는 30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6만5천명 늘었다.
또 폐업·도산,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 공사중단 등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상실자는 166만2천명으로 약 3만명 늘었다.
경기 요인에 따른 자격상실자 증가분(약 3만명) 중 제조업이 약 1만명이었고,서비스업은 약 2만2천명이었다.
이 실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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