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천억원 추가 배정…지진방재 예산 1천403억원↑
국회가 3일 새벽 확정지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비 8천600억원을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에도 4천억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증액…쌀 직불금 5천억 더 투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안보다 약 500억원이 추가됐다.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62억원 가량 늘었다.
취업취약계층인 노인의 일자리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676억원에서 814억원으로 증액됐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을 1천525명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력 2천656명 증원을 위해 129억원이더 투입된다. 어린이집 교사수당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증액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511억원 늘렸다.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100억원 확대했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50억원, 기초장애수당은 45억원 증액됐다.
장애인활동지원에는 정부 원안보다 296억원이 늘어난 5천461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만3천→6만5천명)와 지원단가 인상(시간당 9천→9천240원)에 쓰인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01억원,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확대에 약 5천억원이 더 투입된다.
보육·교육·주거·의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각종 예산도 증액됐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하고 국비로 8천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를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천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1천호 확대하는데에 950억원을 더 얹은 1조978억원을 편성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정부안보다 150억원을 늘린 2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규모는 524억원 증액했다.
◇ 미래성장동력 예산 늘려…지역 SOC 4천억 확대 한편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억원 증액),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폭이 확대됐다.
조선해양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인 'ICT 융합 Industry4.0S' 지원액을 13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늘려잡았다.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CSR) 경협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27억원을더 투입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을 17개소에서 19개소로 추가 조성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15억원 늘렸다.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철도 등 SOC 국가기간망 확충 예산이 4천억원 확대됐다.
서해선 복선전철(5천183억→5천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천726억→2천876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1천561억→2천211억원) 등 예산이 늘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안 대비 1천965억원(교부세 957억원,교부금 1천8억원) 추가 확충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포장, 온라인직거래 등 지원도 확대한다.
농산물마케팅지원(27억→66억원), 축산자조금(250억→260억원), 수산업가치 및소비촉진제고(23억→28억원) 등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문화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확충, 올림픽특구 경관개선 등에 361억원이 더 배정됐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예산은 61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고, 3대 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역시 1천569억원에서 1천696억원으로 확대됐다.
◇ 내진보강·조기경보 구축 등 지진방재 대책 예산 1천403억원 보강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이 1천억원 증액돼 1조6천976억원으로 확정됐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7천원→1만원)하면서 예산이 29억원에서 41억원으로 늘어났고 동원훈련 생활관 냉난방기 전체 설치에 27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군 표준형 구급차 27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예산이 29억원 늘어나 5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진 대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에 사용될 예산이 총 1천403억원 늘어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6억원에서 21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보강됐다.
지진조기경보 구축·운영 예산도 94억원에서 203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어항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은 40억원에서 90억원으로, 국도교량·철도는 1천133억원에서 1천712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국 불법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은 921억원에서 1천43억원으로 늘어났고 단속 공무원 보호장비 확충 예산도 1억7천만원 신규 배정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를 280개소 확대하는 등 대기개선을 위한 예산이 1천183억원에서 1천22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도 275억원에서 312억원으로 증액됐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예산을 388억원에서 394억원으로 늘려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예산을 301억원에서 351억원으로 증액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흡입독성 실험 기반도 구축한다.
화재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원 자금을 200억원 늘려 총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설비 설치·점검 예산을 29억7천만원에서 134억7천만원으로 늘려 점검 대상 점포를 5만개 확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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