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보호무역 우려…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역을 포함한 양국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쏠린다.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대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경제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시사해 온 만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회복이 요원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부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美 성장률 1%p 오르면 한국은 0.25%p 상승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선 결과 전망, 결과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및 대응 계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와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 대선 결과가 단순히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699억달러로 중국(1천371억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7.9% 급감했지만 대미 수출은 0.6% 감소에 그쳐전체 수출의 버팀목이 됐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2010년 498억달러에서 지난해699억달러로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7%에서 13.7%로확대됐다.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에만 259억달러에 달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대미 수출 확대에 대해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개선과 내수경기 활성화로 소비재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 경제가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여전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p)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분기 기준 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극단적 보호무역 기조 예고…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문제는 공화당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기간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힐러리 후보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이 그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조사 결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지난해 42건으로전년 보다 23건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 개시 건수는 17건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브렉시트(Brexit)에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되면 세계 무역환경이 악화될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보복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경우 미국의경기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계량분석이 가능한 관세 인상만을 고려한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은 2016년 2.7%에서 2017년 0.3%로 뚝 떨어진 뒤 2019년에는 역성장(-0.1%)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다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뒤 8월 반등했으나다시 9월(-5.9%)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수출액 역시 4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 줄었다.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가 겹치면서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의 부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지난 9월 내놓은 '트럼프 경제계획안 : 통상·에너지·규제개혁'에서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양측은 더욱 공평한 협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미 FTA 협정 종료(termination)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리 경제에 분명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만에 하나 한미 FTA가 번복이 된다면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 12월 금리인상 물건너가나…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12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연준 스탠스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하원 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이 지금과 같이이어지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준의) 동료 중 다수는올해 그런(인상) 방향으로 한 단계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연준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금리를 낮게유지할 것이고 설령 올린다 해도 아주 조금 올릴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금리를 낮게 유지한 후 다음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옐런은매우 정치적이며 따라서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비판해왔다.
또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만료 후 옐런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겠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 역시 "연준은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 금융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서 당파 정치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옐런 의장과 미국 행정부 간 갈등이 노출되면금융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만 없다면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옐런 의장 등을교체한 뒤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연준 이사회 멤버 교체를 추진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1년물 국채금리가0.25%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뒤 3조원 규모가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실제 집행하는 정책은 차이가날 수 있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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