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안을 총괄해 라운드업하고, 박용진 의원의 비판을추가합니다.>>산은,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전면금지·자회사 시장가 매각 원칙 명문화수은, 부행장 8명 감축·신용평가 3심제 도입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자구노력에 나서야 하는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31일 나란히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 은행의 혁신안은 인력 감축과 조직 혁신으로 총 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산은은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퇴직 임직원의 상근·비상근직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6월 발표한 혁신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132개 출자회사를 매각할 때 시장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원칙을 정관과내규 등에 명시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존에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사후에 '헐값 매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정관과 내규에 명시한다면'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혁신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조조정기업에 파견하는 경영관리단의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들고, 출자회사관리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 쇄신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는 2021년까지 10%의 인력을 감축하고 보수를삭감해 351억원을 절감하고, 지점 축소 등으로 49억원을 절감해 총 400억원의 자구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11개 부문이던 부행장급 부문은 올해 말 9개로 축소하고 상임이사를 폐지, 앞으로 이사회 7명 가운데 회장·전무이사를 제외한 5명이 사외이사가 된다.
산은은 또 대우증권 등 매각으로 4조1천억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1조원을확보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5%포인트 높이고, 2020년까지 대우건설 등의 매각을 통해 추가로 1.38%포인트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을밝혔다.
부실여신비율은 올해 6월 현재 6.15%에서 2020년 2.5%까지 줄이기로 했다.
KDB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혁신의 대전제는 경제위기나그에 버금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은이 더는 정부 재정이나 세금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에 따라 산은이 앞으로 자금을 조달·운영하는 데제약이 작용해야 하므로 위험관리와 도덕성 통제가 필요하고, 정부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자신감을 갖기 위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부실여신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등 독립성과 위상을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부서와 심사부서가 1·2차 신용평가를 하고 여신감리실에서 3차로 신용등급 감리를 하는 '신용평가 3심제'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을 제한하기 위해 동일인과 동일차주에대한 자기자본 대비 여신 한도를 현재 60%(동일인)와 80%(동일차주)에서 2005년 수준인 40%와 5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은은 이런 과정을 통해 6월 현재 4.34%인 부실채권 비율을 2020년까지 2%로낮추겠다는 로드맵도 내놓았다.
수은은 고통분담 차원의 자구노력으로는 약 3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2개 본부를 축소하고 6개 부행장은 본부장으로 격하, 전무와 상임이사를 제외한8명의 부행장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팀장급 이상의 조직관리자는 2020년까지 10% 감축하고 전 직원의 정원도 올해 962명에서 2021명 914명으로 5% 감축한다.
임원의 연봉 5% 삭감과 올해 성과급 전액 반납, 내년 임금인상분 추가 반납, 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사택 4곳의 전량 매각, 올해 경상경비 10% 삭감, 내년예산 3% 삭감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산은과 수은은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 6월 이미 발표한 혁신안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발표의 재탕이고, 산업은행의 혁신위원회에 외부 전문기관을 두겠다고 했으나 전문기관은 없었다"며 "2017∼2021년의 인원 자연감소분이 146명이고 매년 100여명의 퇴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산은의 인력 10% 감축도 사실상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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