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토지 무상임대 특혜 의혹에 "살펴보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금 같은 노력을 해야 고용률 70% 목표를 2018년 이후에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문을 받고"내년도 (정부의) 목표 고용률이 70%가 안된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안되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15∼64세 고용률 전망치를 66.8%로 제시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추가고용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사실 대외환경이나 이런 게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용률 70%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을 악용해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보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삼성바이오로지스가 5년간만 외국인 지분율을 유지하면 5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된 계약 규정을 악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인천시)조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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