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수준 그칠 전망…"구조조정 알맹이 빠져" 비판일 듯선박펀드 규모·지원범위 확대…해운 대책도 함께 공개
조선 '빅3'가 '빅2' 체제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곧 발표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조선 3사 사업개편과 관련한 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조선업황 전망 분석과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관측처럼 빅3 체제 재편 필요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방안에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업계가 자발적 판단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조선 3사에 전달한 보고서 초안에서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해 업계 안팎으로 파문이 일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 결국 대우조선은 다른 ƈ강(强)'에 통폐합되거나 강도 높은 설비감축으로 Ƈ중(中)'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이런 재편안이 정부 방안에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해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은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서 초안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맥킨지 보고서는 참고자료로써 활용될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각사의 자구계획에 따른 공급능력 축소,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 기술력 확보, 선박 관련 서비스업 개척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군함, 관공선 등 4조2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계획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형환 장관은 최근 대불산단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기존 선박 건조 중심의 '조선산업'을 선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 구체적인 사업재편 언급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면서 6개월간대책 마련을 고민했으면서도 정부가 구조조정의 '알맹이'는 빼놓았다는 비판이 일전망이다.
특히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며 지난 4월 각사가 비용을 분담해 글로벌컨설팅사에 분석을 의뢰하도록 해놓고 보고서 결론으로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참고자료'로 깎아내린 것은 애초 컨설팅 의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재무개선방안은 채권단 주도로 결정할 사안"이라며"정부는 채권단에 속하는 국책은행 간 이견 조율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출자전환 규모를 두고 양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달 초순이 넘어서야 이견을 좁히고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애초 예정해 놓았던 1조6천억원을 넘어 최소 3조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원래 자본확충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수출입은행 측은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된다.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하는 선박펀드의 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해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정·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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