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와의 문답 추가>>"보금자리론 중단 아니다…효과적 시장대책 찾을 것""신산업 중소기업,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지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의지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은 맞지만 보금자리론 중단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투기과열 현상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 등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며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저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부문이 잘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코캄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의 신산업 육성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 신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고 세제, 금융,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R&D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10%를 세액공제해준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규제로 발목 잡히는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도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며 "네거티브 원칙 아래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규제 차등 적용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진 2차 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선제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결합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현장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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