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차관보 "올 성장률 2.7∼2.8% 무난히 달성""갤노트7·車파업·구조조정 하방요인…11월까지 일자리 보완책 마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서울 일부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기 억제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강남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않다. 이게 부동시장 전반의 문제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점검회의와 가계부채협의체를 개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상승 국면이지만, 지방은 하락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다. 서울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조처를 해야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차관보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서지컬(외과수술 방식)'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정부의 견해를 전했다.
시장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호가보다는 실제 체결가, 실제 거래가격이 가장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분양시장 경쟁률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차관보가 '맞춤형 대책'을 거론한데 따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나 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기간,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은 경기 급락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오해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며 일축했다.
이 차관보는 "지금 상황을 보면 과도한 분양공급으로 (수년 뒤) 가격이 하락할수도 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불평등 정도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는"불평등 심화 우려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할 수는 없다. 정책 목적과 수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한국은행의 2.7% 정도는 무난히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차관보는 "구조조정 이슈나 현대자동차[005380] 등의 파업,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리콜 등이 우리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내수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긍정적 측면도 분명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보강 10조원 패키지로 올 4분기 플러스 영향이 있을 것이고,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등 상당 부분 내수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10월말까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숫자상으로 무리한 해석"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정부의 경기 인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주력상품 한쪽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또 다른 절박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경기와고용 관련한 구조조정 이슈, 내년 현안이 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분배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올 4분기나 내년까지 소득분배 상황을 체감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올 4월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달 말이나 11월까지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 차관보는 "매번 일자리 대책이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예년과접근방식을 달리해 공급보다는 매칭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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