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후반부에 부총리 기자단 질의 추가했습니다.>>"재해관련보험금 신속 지급…4분기 10조 규모 정책패키지 마련""쌀 수급 안정 위해 매입확대·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 방안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태풍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파업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따른 수출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된 모습"이라며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117930]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가능성 등이 투자,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안정적 고용조건과 높은 연봉을 누리는철도 물류와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소위 '귀족노조의 행태'로서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미 마련한 재정보강의 잔여분에 더해 재정집행 3조2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2조6천억원, 공기업 투자 5천억원 등을 합해 재정을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도 당초계획보다 5천억원 확대하고 유망 신흥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과 배추 등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년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입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초 계획됐던 공공비축과 해외공여를 위한쌀 39만t 매입을 연내 완료하고 올해 생산량 중 초과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김장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보유물량을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사전에 충분히 비축할 계획"이라며 "산지 작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적기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추가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우리 경제에 파업이나 청탁금지법,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이 있어 재정이 나서야 할 것으로생각했다"며 "국회에서도 불용이 많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집행을 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부총리가 "김영란법을 연기하자고 설득했지만 안 됐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연기하자고 건의한 적 없다"고해명했다.
그는 "액수를 변경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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