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목표보다 1조4천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집행 전망과 내년 예산안 집행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채 상환, 목적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추경 8조6천억원 중 9월 말까지 6조9천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집행계획(5조5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많은 것이다.
집행률도 80.5%로, 목표(63.4%)를 가뿐히 넘었다.
정부는 추경 사전 집행계획을 준비하고 가용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한 결과라고분석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화장·봉안시설을 증축하거나 화장로를 개보수하는 내용의장사시설 설치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잦은 민원 발생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 실 집행률이 30%를 밑돌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뿐 아니라 실제 영향을받는 인접 행정구역도 포함해 주민 의견을 수렴,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줄이기로 했다.
설계와 재원 협의 과정에 시간이 걸려 집행률이 떨어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정부 안 기준으로 설계를 발주해 사전 집행준비 기간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 연초부터 빠르게 재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부 안 기준으로 집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8월 말까지 연간 재정 계획 279조2천억원 중 201조9천억원(72.3%)을 집행했다.
8월 계획 196조3천억원(70.3%)보다도 5.6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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