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정을 보면,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환전, 국고 수납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금융기관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
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 금융 접수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보름 전 권익위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정부 위임·위탁 업무 수행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 시행 당일인 28일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권익위에 여러 질의를 해놓았으나 아직 유권해석을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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