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기에는 국민 혈세 너무 많이 들어갔다"…대정부질문서 밝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법정관리)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추가로) 6천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조선업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새롭게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한진해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화주들이 직접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업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011200]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을지연시키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고 그 취지를 살려나가야한다"고 말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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