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백서 관련한 문답 내용을 추가합니다.>>"대우조선, 당시 상황판단 따라 최선의 정책 결정…금융시스템 전반 고칠 것""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백서' 만들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인력이 중국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회사 자체적으로 인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인력 보호를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등 조선 '빅3' 퇴사인력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오자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면 지겠다"면서도 "그 당시 상황판단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경영실패와 정부대응의 실패 중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중을 따질 입장이 아니지만 나타난 증거로만 보면 경영 실패에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것 같아서 논의를 해 왔다"면서 "저희(정부)도 (개선)안을 한번 내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가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화주에피해가 가서 사후대책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겸허히 인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족벌경영이 문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족벌경영은 기업경영권을 세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고,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방해자 역할을 했다"는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산은의 여러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겠다. 산은만 고치는 것이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지를 분석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제안에 "알겠다.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겠다. 잘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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