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vs "법적 책임 없어""시장경제 원칙이 중요" vs "법정관리 활성화 물꼬 역할"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력에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주주의 손을 떠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가 회생에도 도움을 주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해 관계자들부터 의견이 팽팽하다.
채권단 측에서는 법정관리의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진그룹의 지원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법정관리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화물을 실어 배를 띄운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하역해야 할 의무를 기업은 갖고 있다"며 "상도의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대한항공[003490]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앞으로 영업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특히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각국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이를 뒤늦게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라면 주주는 물론이고 직원, 고객, 사회 등에 모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만큼 혼란을 수습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한진그룹은 자신들에 대한 책임론을 수긍하지 않지만 수출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그룹 오너가 사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업체들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그룹 차원에서 또 조양호 회장이 사재를 출연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진 측의 지원뿐만 아니라 채권단과 정부도 지원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한진해운이 경영 상황이 좋아서 이익을 내면 대주주도 배당금을 받고 이익을 얻듯 한진해운이 힘들어졌다면 대주주로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타당한 행위"라고 한진그룹의 출연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채권단도, 정부도, 한진해운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해운업계를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지원해야 한다고압박하는 것은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주식회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부총리까지 나서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현재의 상황을 '물류 대란'이라고 규정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할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다급해 할 것이 아니라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한진해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손실이 17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매출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실체가 없으며, 나라가 망할 듯이 이야기하는 '물류 대란'에도 실체가 없다"며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도의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정관리를통한 회생 절차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배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법정관리 역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에서 신규 자금의 공급이 잘되지 않는다"면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등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주주가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한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책임도 출자분에 한정된다고할 수 없다"며 "지배주주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되는 만큼, 지금내놓은 1천억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에 나서 국책은행 등도 지원에나설 명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진그룹에서 보여 온 것처럼 지배주주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해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행동을 멈추고 협조적 행동으로 나서도록유도하는 것이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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