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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등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고용 ▲ 2016년 123조3천995억원에서 2017년 130조6억원으로 5.3% 증가 ▲ 기초생활보장 = 10조1천311억원에서 10조3천434억원으로 증가, 생계급여 3조2천728억→3조6천191억원 ▲ 취약계층지원 = 2조4천989억원에서 2조5천403억원으로 증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천370억→4천551억원 ▲ 공적연금 = 42조7천62억원에서 45조3천998억원으로 증가, 국민연금급여지금18조5천488억→19조9천43억원 ▲ 보육·가족·여성 = 5조7천654억원에서 5조8천520억원으로 증가 ▲ 노인·청소년 = 9조4천210억원에서 9조7천327억원으로 증가, 기초연금지급 7조8천692억→8조961억원 ▲ 노동 = 17조2천950억원에서 18조8천353억원으로 증가, 구직급여 5조1천228억→5조6천613억원 ▲ 보훈 = 4조8천181억원에서 4조9천811억원으로 증가 ▲ 주택 = 19조4천381억원에서 21조1천800억원으로 증가, 행복주택 1조3천211억→2조5천70억원 ▲ 사회복지일반 = 7천917억원에서 8천280억원으로 증가 ▲ 보건 = 10조5천339억원에서 10조3천80억원으로 감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7조974억→6조8천764억원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 3만8천호에서 4만8천호로 공급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 시술비는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 지원 대상은 9만6천명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산모도우미 이용가능 기간은 둘째아 최대 15일, 셋째아 이상 최대 20일로 확대 ▲ 출산전후 휴가 지원한도 =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지원연령은 12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한도 상향 = 단독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공동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 ▲ 국가예방접종 확대 =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신규 추가해 210만명 대상 296억원 지원 ▲ 잠복결핵 무료검진 확대 = 2016년 1만명에서 2017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고위험군 77만명 무료검진 ▲ 저소득층 생계급여 = 최대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인상. 주거급여는 월 11만3천원에서 11만6천원으로 2.5% 인상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 = 127억원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은 6만1천명에서 6만3천명으로 확대. 표준사업장 28개에서 32개로 확대해 근로환경 개선 ▲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38만7천개에서 43만7천개로 늘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학대아동 사전예방 =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부모교육에 39억원을 지원 ▲ 위기가구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700개에서 2천1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차량 2천67대를 신규 지원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13만명에서 16만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150개소에서 155개소 ▲ 국가유공자 보상금 = 3.5% 인상.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월 2만원 인상 ▲ 청년일자리 =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등 유망산업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 = 500개팀. 청년 전용 창업자금 1천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대 ▲ 미래유망 분야 훈련과정 신설 =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10개 과정 200명.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 2017년 지원 규모는 전문대 748억원, 일반대 220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도입 =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 취업 후 2년 근속시 1천2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 여성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 출산휴직 후 복직 용이하도록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기업지원 확대 = 20만원에 40만원으로 인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 =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에서 80%(한도 40만원)로 인상 ▲ 고용복지+센터 확대 = 70개소에서 100개소.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4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 실업급여 = 5조1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산재보험급여는 4조3천억원에서4조6천억원으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2020년까지 약 10%, 1조6천억원 규모 구조조정. 2017년에는 직접일자리, 조기재취업수당, 중기청년인턴 등 성과미흡 사업 중심 4천억원감액 또는 폐지 ◇ 교육 ▲ 2016년 53조1천859억원에서 2017년 56조4천365억원으로 6.1% 증가 ▲ 유아·초중등교육 = 43조588억원에서 46조1천859억원으로 증가 ▲ 고등교육 = 9조3천593억원에서 9조4천443억원으로 증가,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 594억→744억원 ▲ 평생·직업교육 = 6천577억원에서 6천965억원으로 증가, 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신규 257억원) ▲ 교육 일반 = 1천101억원에서 1천98억원으로 감소 ▲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 고도화 = 32개교 594억원에서 40개교 744억원 지원 ▲ 대학특성화·산업연계교육활성화·인문역량강화 사업 2019년 통합운영 = 연구·대학특성화·산학협력·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 사업으로의 통합에 대비해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규모 조정 ▲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 조성 = 신규 150억원 지원 ▲ 국립대학 혁신지원 = 2016년 85억원에서 2017년 210억원으로 확대. 맞춤형국립대 발전전략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10억원) 추진 ▲ 국립대 기본운영비 지원 대폭 확대 = 2016년 1천357억원에서 2017년 1천503억원으로 10.8% 증액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2017년 3조9천억원, 교외근로장학금은 2016년 3만3천명에서 2017년 3만7천명,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2016년 2천670명에서 2017년 3천600명으로 확대 ▲ 대학 우수 강의 온라인 공개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액 2016년 40억원에서 2017년 69억원으로 증액. 2016년 92개(국비 55개) 과정에서 2017년 185개(국비 100개)로 확대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 2016년 41조2천억원에서 2017년 45조9천억원으로 11.4% 증액.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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