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께 국무회의 의결…구조조정·일자리·지역경제 지원
여야 3당이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5일 합의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추경안이 기사회생했다.
정부는 당초 전망에 비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최대한 빠른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전후로 추경 재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추경 처리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회 통과 후 최대한신속하게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예산이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다듬어 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가 늦어지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본예산 편성을 진행하면서 지난 24일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확정지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다음달 1∼2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9월 중순인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실제 추경 재원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에 풀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천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천억원으로 짜여졌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나 무산됐다.
다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잡히는 듯했지만,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불거지면서 이마저도 물 건너갔다.
과거에는 추경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단축되는 추세였다.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해 편성한 4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90일이 지나서야통과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추경 처리에 30일이 걸렸다.
2013년 추경안은 19일 만에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18일 만에 통과돼 역대 최단기간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추경의 국회 심사 기간은 2013년이나 지난해보다 한참 지연됐다.
오는 30일 예정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국회 제출일로부터 36일째가 된다.
추경안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20일 가량 늦어지면서 집행 시기도 9월 초에서 추석을 전후한 9월 중순으로 다소 늦춰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최대한 집행을 서둘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