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보증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전세·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유도"추경 처리 지연 국민께 송구…국회는 국민 고통 외면말고 신속 처리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2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내수가 조정받고 있으며,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만5천대,수출 6억6천만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7월 제조업 취업자가 4년 만에 감소하고 울산·경남지역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에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급과잉업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승인·지원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 등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로봇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해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시대를 열기로 하고 9월 중로봇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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