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적극적 관리 필요"농협·신협 중심으로 LTV 규제 효과 점검
금융당국이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등을 담보로 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우려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국회 가계부채 민생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근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지난해 11월 도입한비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상가·토지 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함께 강화했다.
통상 은행은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를 40% 정도로 적용하는 데 비해 상호금융사는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곳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2분기 2.1%, 3분기 2.6%, 4분기 2.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인 올해 1분기 증가율이 1.4%로 줄었으나 최근 또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7.4%로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작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변동이 오면 비교적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에선 비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LTV 준수와 담보 평가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집단대출을 잠재 위험 요소로 보고 점검을강화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한 달간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나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와 리스크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관리 실태를 서면 점검하는 중이다.
집단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증심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물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라며 "하반기 분양물량이 집단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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