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잠재성장률 떨어져"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 통한 창조적 활동 필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9%에서 3.2%로 0.7%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급감했다.
반면 감소하던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비효율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였지만 꾸준히 하락하며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보다는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 유입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노동 투입이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2005년 38.8%에서2011~2015년 40.2%로 커졌다.
1991~1995년 4.0%이던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에는 -0.5%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성장력을 복원하기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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