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충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확대 가능성국회 상임위·대통령 위원회 설치 포함 입법·행정 거버넌스 개선 필요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갈등이 문화적 충돌에서고용과 연금, 복지 등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해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과 김순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3일 KDI 포커스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노출된 대표적 사례로 최근 영국의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를 꼽았다.
EU 잔류 의향이 강했던 청년층과 탈퇴 의견이 우세했던 노년층 간 갈등이 발생했고, 상당수 청년은 EU 탈퇴 결정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게 되는 그들의 미래를 고령자들이 결정해 버렸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등 편익은 현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급상승 등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연령대 간 경험과 사고방식의 괴리가 세대 차이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이 단순한 문화적 충돌에서 고용과 연금, 복지 등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심각한 노인빈곤과 청년취업난이 공존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복잡하게 하고있고, 낮은 갈등 조정능력, 분단국가로서의 안보 불확실성과 이념 갈등 등도 세대간 갈등을 더욱 복잡다기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입법부와 관련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일부를 연령 기준으로 할당해 젊은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 내에 미래세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현행 만 19세인 선거 참여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있다고 밝혔다.
이중 이스라엘 국회 내에 설치된 미래세대위원회와 같은 국회 내 상임위 설치가실행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행정부 내에도 대통령 소속 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차용한 청소년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적인 온라인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구 및 시민운동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노력을 기울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이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과 행정, 민간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배려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의 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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