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환경 아래서 신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막대한 자본확충까지 해야 하는 보험업계의 준비를 돕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저금리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을 늘려 왔지만, 여전히 금리확정형 상품의 부채 비중이 높다.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들의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43%에이르고, 그 가운데 5% 이상 고금리 확정형 계약의 비중은 30.8%로 높다.
저금리로 역마진이 심화돼 앞으로도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는 난관을 앞두고 있다.
조 위원은 "새 국제회계기준은 향후 3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일시에 인식케 함으로써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은 한국보다 앞서 저금리 환경을 경험한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사례를검토해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살펴봤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9개 보험사가 파산한 경험을 한 일본은 역마진에 대비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격 자율화를 통해 역마진을 극복하고 준비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했고, 심각한 경영위기 때에는 예정이율 등 보유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제도도 개선했다.
한국이나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하락을 경험한 대만은 보험사의 해외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동시에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이 생명보험을 연금이나 장기간병보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독일 역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하고 계약자·주주배당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변경했다.
또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계약 이전 등으로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 위원은 우선 국내 보험사들이 준비금을 추가로적립할 재원을 마련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도입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일본의 계약조건 변경제도, 대만의 계약전환제도, 독일의 계약이전제도처럼 상품 포트폴리오를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저금리에 대응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호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세 나라의 사례를 포함해 제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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