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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창출하고,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K-팝(pop)과 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진행 중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및 절차를 지원하고 융복합문화콘텐츠 발전기반을 구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신속히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추진. 2017년 완공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와 복합 문화단지 간 연결도록 확충.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 충북 진천에 한화큐셀이 증설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이 준공 이후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폐수처리시설 인프라 보강.
▲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 LG생활건강[051900]이 천안시 일대에 추진 중인 화장품 복합단지 관련 남천안 IC 통과 후 화장품전용산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 마련. 산단 내 연구·개발(R&D) 센터, 체험관, 판매시설 설치등 화장품 전·후방 기능 강화 ▲ 경남 로봇랜드 조성 = 대우건설[047040] 민간사업 컨소시엄은 마산 합포구일대에 로봇랜드 건설을 추진 중.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 인근 지역의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일부 구간(국도 5호선 창원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2018년)하고 건축물 인허가 등 후속절차와 테마파크 내 공공부문 시설(산업관, 주차장)적기 구축을 지원 ▲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계획 중인 산악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상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내전망대와 안전시설을, 완충구역 내 숙박·민간궤도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 산지 내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부대시설 종류를 현행 주차장과 매표소, 화장실 등에서 전망대와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보전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사도 및 표고제한을 경사도 25도 이상 및 표고 50% 이상으로 완화.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종류를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 설치 자율성 부여.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사전 컨설팅 제공(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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