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에 자필서명 자료 제출…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강조
기업 구조조정을 겨냥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출범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행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를 보면 함준호·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은 이런 견해를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이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의 틀에 동의했음'이라고 적힌 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이들 5명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이 추천한 금통위원이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우선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은은 박 의원으로부터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다음 날인 7월1일 한은은 임시 금통위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위해 기업은행[024110]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금통위원들은 지난 5∼6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중앙은행의 참여시 손실 위험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은 집행부로부터 정부와 협의한 내용 및 정부 발표문 잠정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금통위원들은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할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동의했지만, 손실위험 및 지원기간 최소화 등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이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할 경우 금통위가 대출의 실행 여부를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부 발표문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이 언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통위원들은 지난 5월23일 회의에서도 중앙은행의 손실위험 최소화 등의원칙을 강조하고 정부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출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한은은 한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감안하면 펀드가 '캐피털 콜'(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것) 방식으로 운영될 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기재위에서 한국은행법 25조를 들어 자본확충펀드에 관한 금통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은법 25조는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은에 손해를 끼칠 경우 금통위원들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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