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전동의 통지 의무 완화, 국민 설득에 문제없을 것"안경·렌즈 택배 9월부터 가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대책에 나온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면 대책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 활용에 정보 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완화한 데 대해서는 "비식별화(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정보를 처리하는 것)가 전제되면 국민을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 등 관련 부처 국장들과의 일문일답.
--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데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 (이찬우 차관보) 지난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수준 등을 상세히 다뤘고 고의로 개인정보를 식별화하면 즉시 정보를 파기 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식별화가 전제가 되면 국민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유해한 업종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유해업종은 무엇인가.
▲ (이 차관보) 유해업종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된다.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도 지원 대상 중 부동산 임대, 유흥·도박 등 사행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업 대책에서는 제한 분야를 더 줄이려고 한다.
-- 이번 대책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나.
▲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서비스업 자체에서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수치가 2020년까지 548만개가 된다. 추세적인 증가 외에도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는 25만개다.
--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대책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이 차관보) 정부가 하는 것은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같은 마중 물을주는 것이다.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짜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직접 주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차관보) 5개년 계획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것에 중점을 뒀다. 그만큼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늦어도내년 하반기까지는 대책에 나온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 서비스 R&D 분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서비스 R&D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 R&D 재원을 배분하는 과학기술 정책심의회에 서비스 R&D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 R&D에 대한 개념과 분류, 성과를 계속 평가해나갈 것이다.
-- 안경·렌즈 택배 허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안경·렌즈 택배는 7∼8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9월 이후 홍보를 거쳐서 할 계획이다.
-- 편의점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로 허용되는 것은.
▲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현재 어떤 품목을 늘리겠다고 말씀드리기어렵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가 올해 12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제 완화하는 것은 예전 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아닌가.
▲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에 새로운 선투자가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들어가서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하는 분야에만개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 비디오게임 사전 등급제가 없어지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유통될여지가 있지 않나.
▲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콘텐츠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자율에 맡겼을 때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과격할 정도의 폭력적인 콘텐츠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직권 재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다.
--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 계획은 7월 중 세부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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