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회원국으로 파리에서 가입문서 서명
한국이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 2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현지시간) 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클럽 60주년기념식 및 한국 가입서명식'에 참석, 파리클럽 가입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재조정을 논의한다.
기존 회원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곳으로,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가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가입의사를 표명했고,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공동으로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이날 최 차관은 60주년 기념식 폐회사를 통해 "파리클럽은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으로서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 파리클럽에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이 다른 신흥 채권국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촉매제로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국들이 한국을 보며 자신들도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파리클럽 가입으로 한국이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어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히 공조해 채무국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만큼, 채무국에 대한 민감한 정보 확보도기대된다.
기재부는 "채무 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k@yna.co.kr┌─────────────────────────────────────┐│ <표> 파리클럽 참여국 현황│├──────┬──────────────────────────────┤│ │ 해당 국가(국제기구)│├──────┼──────────────────────────────┤│ 정회원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 (21개) │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 │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특별참여국 │브라질, 남아공,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부다비, 쿠웨이││ (12개) │트, 모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트리니다드토바고, 중국 인민 ││ │은행│├──────┼──────────────────────────────┤│옵서버(9개) │IMF, WB, OECD, UNCTAD, EC, AfDB, ADB, EBRD, IDB│├──────┴──────────────────────────────┤│*정회원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20개국은 모두 OECD 회원국│└─────────────────────────────────────┘(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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