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금융연구원 창립 25주년 국제콘퍼런스가와이 교수 "아베노믹스는 일본 지속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
한국 경제가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된 저소득층의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박춘성 연구위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릴 한국금융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장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가계부채의 70%는 소득 4∼5분위의 고소득층 가구에 집중돼 있고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도 50% 수준이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다중채무자가 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최근꾸준히 상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작년 11월 말 현재 353만명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2013년 19%에서 지난해 24%로상승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부채와 관련해 "최근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서 재무개선뿐 아니라 사업을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최근 수출의 감소 추세와 급속한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세계 무역의 감소와 중국의 경제 성장률하락을 꼽았다.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안, 통화정책 등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발표도 진행된다.
마사나오 토모야 PIMCO 일본시장 자금운용 대표는 발표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했다며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한국은 가계부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명예교수는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아베노믹스가 추세적인 엔화 약세, 주가 상승, 성장률 제고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성장 동력의 부재, 디플레이션 심리, 구조조정 지연 등 과제도 산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노믹스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고 만약 실패로 돌아가면정부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장은 일본 경제의 저성장 요인을인구 고령화와 조기 퇴직으로 진단하고 "연공서열보다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 복지비용이 늘면서 재정지출이확대되고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에 대해 "최근몇 달간 신규 투자 프로젝트, 부동산 가격 상승, 기업 수익성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활력은 아직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7∼12%에 달하는 기업부채를 잠재적 부실로 규정하고 철강, 광업, 도소매업 부실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엘리 레모로나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사무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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