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내용 추가>>브렉시트 영향 고려안해…더 떨어질 여지 있어취업자 증가 30만명, 7년만에 최소…수출 +2.1%에서 -4.7%로 수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여잡았고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10.9%로 상승,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경기 개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부진 지속,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마저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p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천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자리에서박근혜 정부 첫 해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세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률이 현재 67%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는 시간이 1, 2년 더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라며 "다만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내부적으로 개혁이 좀 늦어지면서 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0.7%) 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저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동 정세변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변동요인은 상존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공공요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농축수산물은 한우 사육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이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브렉시트 가결 이후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의 제약요인으로 마이너스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전년(-16.9%) 대비 감소 폭이 줄어든 -6.0%로 추정됐다. 정부는 수입 역시 당초 2.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1천59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년만에 1천억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1천203억달러에서 올해 1천14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144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품수지는 수입단가 하락 폭 축소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확대, 운임 하락, 해외건설 수주부진 등의 요인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것으로 내다봤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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