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토지개발 허용…농업진흥지역 풀어 6차산업·뉴스테이 부지로
서비스 신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유재산에 토지개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활용하는등 각종 규제 장벽이 제거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업 등 23개 업종을 벤처지정에서 제외하는 현 규정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분야가 벤처기업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 사무실이나 철도역사 여유 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창업 지원모델을 확산한다.
한류행사와 연계한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를 7월 개최해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2조8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15%가량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는 기존 펀드 회수재원과 민간출자 등 3천억원을 활용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월 서비스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발표한다.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고급인력 양성 등 인프라 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창조 융합벨트와 관련해선 1∼2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킬러 콘텐츠 25건을 발굴·제작하기로 했다.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궁 프로젝트' 등이 킬러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 용지규제를 개선해 농지와 국유재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중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뉴스테이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6차산업 부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은 건축행위뿐 아니라 택지개발을 비롯한 토지개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개발범위를 확대한다.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해 활용도를 끌어올린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묵호항과 영종도 재개발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을 공모하는 등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오는 9월 고시하기로 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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