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05분에 송고한 '기재차관 문답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 8천500명 증가"' 기사에서 8천500명을 8천여명으로 수정합니다.>>기재차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8천여개 증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향후 2년간 8천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차관은 또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등으로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는 1만8천여명, 내년에는 1만9천여명의 신규채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 차관과 반장식 경영평가단장, 박순애 부단장의 일문일답.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올해 역대 최고 규모의 신규채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 (송언석 2차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8천여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공공기관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1만8천여명 정도다. 또 내년에는 1만9천여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기관이 청년층 일자리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 (박순애 부단장) 광물자원공사는 에너지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주요 사업 측면에서도 전략 광물 확보 등에서 저조했다.
회사에 여력이 없다 보니 투자사업의 연계 부족이나 해외광산의 조사 효율성, 국내광산지원의 효율성, 융자금 회수 관리 등도 저조했다. 또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부채비율이 급하게 늘어나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나 리스크관리 노력이 미흡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요 국가시설물이 매우 노후화돼 있는데 부실 예방과 진단 부분에서 형식적인 노력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공용건축물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인력에 퇴직기술자를 쓰는 등 취약한 모습이 드러났다.
--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 중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 등은 기능조정이 예정돼 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 의미가 있나.
▲ (송언석 2차관) 기능조정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평가와 기능조정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은 기능조정과관계없이 별도로 경영개선계획을 받을 것이다. 또 이번 평가는 2015년 경영실적에대한 평가이며 기능조정은 올해와 내년에 적용될 내용이다. 기능조정 대상이라고 해서 평가결과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
-- 공항공사와 철도공사는 평가 등급이 떨어졌다.
▲ (박순애 부단장) 두 기관은 메르스의 영향으로 수요 측면에서 저조한 부분이있었다. 특히 공항공사는 공항 안전 관련해서 제주공항 관제 통신시설 고장으로 57편의 항공기 지연 운항이 있었다. 또 매출이 6% 증가했지만 지난해 신규채용이 많아노동생산성에서 전년 대비 하락했다.
--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 중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에게는 어떤 책임을묻게 되나.
▲ (송언석 2차관)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은 연임하면 곤란하다는 경영실적을 받은 것이다.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또 성과급도 받지 못한다.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경영평가 대상은 아닌가.
▲ (송언석 2차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해당한다. 산은과 수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담당부처에서 경영평가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 유일호 부총리가 공공기관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
▲ (송언석 2차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전체적으로 개선 됐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이 여전히 민간기업보다 처우 등이 낫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신의 직장이라는 인식은 깨져가고 있지만, 아직 일부 남아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또 3년째 공공개혁을 하고 있지만,실제 체감하는 면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수준이나 만족도가 원하는 만큼되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말한 것 같다.
-- 최근 5년 동안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
▲ (반장식 단장) S등급은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경영활동도 효과적으로 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 해소에 노력하고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올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되고, 제도가 성과로 연결되면 S등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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