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금융권·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 주시"IMF도 "대출 건전성 기준 강화해야" 권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관리 대책을 펴고 있는데도 가계부채급증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나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에 정부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로선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호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의문이다.
◇ 다시 커진 은행 주담대 증가폭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천223조7천억원이다.
분기별 증가세는 작년보다 둔화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2~4분기에 3개 분기 연속으로 30조원대 증가세를 보였는데,올해 1분기에는 20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 전국의 은행권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월 6조~7조원까지 늘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올해 1~2월 2조원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잠깐이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부터 다시 증가 폭이 커져 4월에는 5조2천억원, 5월 6조7천억원 늘었다.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집단대출 금액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0조원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5조2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2%까지 높아졌다. 그동안에는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은 적이 없었다.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도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올해 1분기 중 잦아들었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금리 인하로 다시 빨라질 공산이 크다.
◇ "취약계층·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 유의해야"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부가 가계대출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하고 있음에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좋았던 작년 말 상황에 후행해서나타나는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연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빚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데다,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까지 합치면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취약계층 부채의 부실, 집단대출 부실 등이 불거지면 잠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신민영 부문장은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 증가세는 피크(정점)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규제 바깥에 있는 제2금융권,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미시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한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 협의결과 발표 자리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하면서도 동시에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환영할만한 조처를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대 국회도 가계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태크스포스(TF)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불러 '가계부채 현황 및 정부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과 아파트 집단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미시대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 말까지 45%로, 고정금리 비중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를 더깐깐하게 한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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