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통화 포함된 패키지 정책 필요"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경제 촉진을 위해 모든 경제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제전망이 취약하고 하방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코차르 단장과 코쉬 마사이(Koshy Mathai)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한가.
▲ (코차르 단장) 현재 전체적인 경제전망이 취약하다. 하방 위험이 있다. 대외불안 요인도 있지만, 대내적 경제 위험도 존재한다.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면 조율된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여야 한다.
-- 추가적인 재정 진작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말하는 것인가.
▲ (코차르 단장) 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향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또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할 수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사회안전망 확대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부가 결정할사안이다.
--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그로 인한 위험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라고 했다.
▲ (마사이 부단장) 한국은 가계부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통해 대응하는데이런 것을 거시건전성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코차르 단장) 발표문에서도 재정이 먼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도정부가 출연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환영하는 바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한은법에 나오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산업들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의 역할과 목적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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