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00억 달러 돌파…국내 대기업 특허·실용신안권 적자가 57%미국 상대 적자액 66억 달러로 확대…중국·베트남엔 흑자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무역수지가 지난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를 보면작년 한 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11년(33억8천만 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2010년 67억 달러나 됐던 적자액은 이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2012년 48억달러, 2013년 53억4천만 달러, 2014년 45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수입보다 수출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며 "대기업들이 휴대전화, 가전 등에서 해외생산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은 100억3천만 달러로 2014년(83억7천만 달러)보다 16억6천만 달러 늘었고 수입은 140만4천만 달러로 전년(129억 달러)에 비해 11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 금액은 무역수지에서 수출로 잡힌다.
한은은 올해 이 통계를 편제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에 광고제작만 포함하고 지난해에 들어간 광고매체 설치, 송출 등의 항목은 제외했다.
광고매체 설치, 송출 등은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해 처음 통계를 발표할 때는 포함됐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25억8천만 달러 적자를 냈고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각각 4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저작권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봤다.
저작권은 2012년 2억7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3년 2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고 2014년에는 6억4천만러 흑자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9억6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저작권 적자는 2014년 4억1천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수출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14년 8억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8천만 달러로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적자, 중소·중견기업은 흑자구도가 이어졌다.
국내 대기업은 지난해 26억3천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는 22억8천만 달러로 전체 적자의57%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3억6천만 달러, 중소·중견기업은 20억4천만달러 적자를 각각 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29억6천만 달러)을 중심으로 36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업도 3억7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규모는 2014년 6억3천만 달러에서크게 줄었다.
한국과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기록한 적자는 66억8천만 달러로 전년(50억5천만 달러)보다 32.3% 급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거래에서도 각각 2억7천만 달러, 2억6천만 달러 적자를 봤다.
반면 중국을 상대로는 19억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흑자가 8억5천만 달러로 43%나 됐다.
베트남과의 거래에서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15억 달러)을 중심으로 16억8천만달러 흑자가 났다.
베트남과 거래에서 흑자는 2014년 7억2천만 달러에서 1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뛰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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