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미국 금리 인상 등 하방 위험 커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해운 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금융 분야의 서비스개혁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며 "공항,항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법 등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열리는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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