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돕기 위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기존의 LH 주식 대신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한국전력[015760] 등의 주식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LH 주식을 대신해 KAI나한국전력 등의 상장주식을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말했다.
산업은행은 애초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에 5천억원 상당의 LH 주식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출자 방안은 세금 문제로 인해 최근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산은이 보유한 LH 지분 13.9%(3조7천320억원)의 주당 장부가는 4천950원인데,수은이 지난해 정부에서 출자받은 LH 지분은 주당 장부가가 9천295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산은이 LH 지분을 수은에 출자하면, 차액인 4천345원의 시세 차익을얻게 돼 이에 대한 법인세로 약 50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여파로 자본확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은으로서는 세금까지내면서 수은의 출자에 참여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에 세 부담 경감을 요청했으나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장주식인 KAI나 한국전력의 지분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KAI나 한국전력의 지분을 출자하게 되면 세금 이슈를 상쇄시킬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KAI 주식의 26.75%, 한국전력 주식의 29.93%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KAI나 한국전력 주식을 출자하는 방안 역시 기재부, 금융위원회, 수은 등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뤄져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은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출자 주식을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출자 대상 주식을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관계기관과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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