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자본확충 규모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업종과 업체의 범위, 구조조정의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범위와 속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자본확충 규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본확충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최소 5조원부터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란히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양대 해운사가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채권단에서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전방위로 진행되면,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여기서 더 늘어난다.
하나금융투자는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 등 5개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 대출로 분류하고 조선·해운업종 여신을 합치면 국책은행이 추가로 쌓을 충당금 규모가 최대 9조원, 시중은행은 2조5천억원에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선물에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충당금을 쌓는 데 8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BIS 비율이 14%가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본다.
수출입은행은 당장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고, 산업은행 역시 향후 진행될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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