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통화 조합한 방안 모색할 듯
관계부처와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자본확충 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또다시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의 방안으로 거론된 것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국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과 자본을 확충해주는방안이 있다.
유동성은 이들 국책은행이 산금채나 수은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 또는매입해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은이 이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려면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방안이다.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만 산금채는 시장에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매입해주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
정부는 국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안보다 부족해진 자본을 확충해주는방안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보다는 자본 확충 방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으론 정부의 현물(현금) 출자 또는 한은의 발권력을동원한 출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가진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은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하게 부상한 방식은 한은이 국책은행에 출자하거나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매입하는 것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1조1천650억원을 출자해 13.1%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이 추가 출자하는 방안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다만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한국은행법이나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산업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해 한은이 매입하는 방안이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어서 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은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전혀 이견이 없다"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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