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도 강조유일호 부총리, 한중일 회의서 기업 구조조정 정책 소개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3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 재무장관과 라오스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9차 '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ASEAN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지속적인 금융 변동성, 원자재수출국들이 직면한 어려움 및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내 회원국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이고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국들은 갑작스러운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조개혁을펴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강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등 역내 금융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CMIM 기금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연계비율'을 현행 30%에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논의됐다.
IMF 비연계비율이 높아지면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국제기구로 전환한 AMRO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 경영진 4명을새로 채용했다. 이헌태 전 기획재정부 협력총괄과장은 AMRO의 초대 인사·예산담당부소장에 선발됐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역내 금융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중국과 일본 측의 지지를 끌어내 이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제16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지속적이고 균형성장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 조치와 함께 신산업 투자 유도,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철폐,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등 구조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언론에 공개된 포토세션에서 유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었을 뿐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관한 유 부총리와 이총재의 '프랑크푸르트 협의'에 관심이 쏠렸지만 유 부총리는 공식행사 외에 따로 회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다.
차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국은 필리핀과 일본이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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