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 시내 면세점은 정부가 결국 4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신규 면세점이 내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면세점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이전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SK, 롯데가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너무 늦추기에는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업체들에 가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 특허 공고는 언제 나오나.
▲ 특허 신청 공고 세부 일정은 심사 절차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후에 5월 말, 6월 초에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이다. 이후2개월간 특허 심사를 거친 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 연내에 특허를 준다면 작년에 탈락한 사업자들이 가장 유력할 듯한데.
▲ 공고 기간을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 다른 업체가 준비 안 된상태에서 빨리 공고를 내면 특혜 우려가 있기도 해서 시기 고민이 많았다. 이번에정한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 업계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다른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는다.
--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전에 탈락한 업체들도 평가에서 '제로 베이스'로 본다는 것인가.
▲ 그렇다. 기존 탈락업체도 가점은 없다.
-- 5∼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면세점들은 예정대로 문을 닫나.
▲ 그렇다. 2개 업체는 말 그대로 그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은 직원들을 정리할 수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
▲ 기대감 때문에 고용 정리를 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이다.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든지,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견을 2개 업체로부터 듣고 있다. 그 부분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용 부분에 관심을 둬주길 당부한다.
-- 6개월 남은 기간에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가능하나.
▲ 사후 면세점은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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