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증세 통한 소득재분배 필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한국경제가 가계소비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원로 석학과의 대화'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과 분배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추세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투자, 수출은 임금상승, 주거비와 교육비 상승, 투쟁적인 노사관계 등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구조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었다고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적 부문으로 소비를 꼽고 제조업의 빈자리를 서비스업으로 채울 것을 제안했다.
투자나 수출은 대외경쟁력과 관련돼 있지만, 소비는 국내적인 것인 만큼 가계가처분소득 조정, 빈부격차 축소 등 소득재분배 과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 경쟁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수 산업 가운데 과학기술, 교육·보건,문화·체육 등의 고용유발력이 높고 성장견인력이 큰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까지 기업 성장이 투자를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이른바낙수효과(Trickling effect)에 의한 성장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계소비가 기업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끄는 이른바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재분배의 재원으로는 증세가 제시됐다.
박 전 총재는 "소득재분배의 재원은 증세, 각종 사회보험료 현실화, 공기업의흑자 경영과 부채축소, 군인과 교직원 등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간 100조원 이상을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부동산 소유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감소한다는 반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각종 조세 감면이 많아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014년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을 늘리고 통일비용을 준비하려면 현재 3%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재성장력 확충 방안으로 노동시장 개혁, 투자와 생산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철폐 등 규제 개혁, 저출산과 노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시장 개혁에는 노조에서 소외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피크제 실시, 노동유연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전 총재는 공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지양함으로써 주거비를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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