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추진 가능성…논란 재연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양적완화가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처음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 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돈을 수혈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완패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야당은 양적완화가 부실한 대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에 대해 드라이브를 다시 걸 공산이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총선 전 공언한 대로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채권에 대해서만 직접 인수가 가능하다.
한국은행법을 고치면 정부 보증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도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보증할 경우 한은의 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양적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것으로보인다.
한은은 굳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의 수단으로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현재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21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은 수요가 괜찮아 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며 한국판 양적완화의 필요성이 크지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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