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표)

┌─────────────┬───────────────────────┐│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 재정준칙 도입 추진││제정 │- 페이고(pay-go) 제도 실효적 작동 위한 관련규 ││ │정 마련│├─────────────┼───────────────────────┤│② 사회보험 통합관리 │-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장식 통일││ │- 보험 관리주체별 장기재정안정화 목표 제시토록││ │ 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③ SMART 재정운용 │- 전략적 재원 배분(strategy)││ │- 통합적 재정운용 강화(merge) ││ │- 최첨단 분석기법(technology)││ │- 새시대, 새로운 틀(restructuring) ││ │- 자율적 혁신 바람(autonomy)│├─────────────┼───────────────────────┤│④ 재정누수 차단 │-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도입││ │-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 │- 보조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강력 시행││ │-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예산편성에 연계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