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 주요 내용(표)

┌─────────┬───────────────────────────┐│① 지방교육재정 책│-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법정지출 예산편성││임성 강화 │이행장치 마련 ││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 강화│├─────────┼───────────────────────────┤│② 지방재정 책임성│-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으로││ 강화 │ 지자체간 재원조정 ││ │-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 지방공기업 통폐합·기능조정 등 혁신 │├─────────┼───────────────────────────┤│③ 일자리사업 개편│-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 │- 직업훈련(15개)·고용장려금(23개) 사업 체계적 정비││ │- 워크넷,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 │- 일자리 사업 단계별 성과중심 보상체계 마련││ │ │├─────────┼───────────────────────────┤│④ 수출지원체계 효│-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기업 수요 많고 성과 높은 사업 ││율화 │위주로 재편││ │- 산업별 유망성 등에 다른 분야예산 편성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관간 연계 강화││ │- 무역지원사업에 시장기능 도입 시범사업 추진 │├─────────┼───────────────────────────┤│⑤ 농촌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으로 6차산업화 추진 ││ │- 논 조성 신규사업 중단││ │- 민간투자 유입경로 확대 ││ │- 농협 통한 판로지원 및 지역 관광상품 개발│├─────────┼───────────────────────────┤│⑥ 창조경제혁신센 │- 연계사업 조정권 강화, 지원대상 선정권한 및 연계사업││터 기능 강화 │범위 확대 ││ │-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활용││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유도해 고용존 기능 강화 │├─────────┼───────────────────────────┤│⑦ 문화창조융합벨 │- 문화벤처기업 맞춤형 성장시스템 가동 ││트 정착 │- 2017년부터 소비·구현 거점(3개) 조성 단계적 완료││ │- 121개 문화·ICT 인프라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연계해 지 ││ │역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 해외 콘텐츠 거점(프랑스·홍콩 등)과 교류·협력사업 ││ │및 한류콘텐츠 전시·판매 중점 지원│├─────────┼───────────────────────────┤│⑧ 저출산 극복을 │-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등 임신·출산││위한 정책효과 제고│지원 강화 ││ │- 육아기 탄력근로 활성화, 취업모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일상화, 가족친화적 가치관 확산 유도 │├─────────┼───────────────────────────┤│⑨ 주거지원 확대 │- 주거지원 기준 개편, 임대주택 부정수급 근절 ││및 효율성 제고 │- 신혼부부·대학생 중심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 공공실버주택 공급확대 검토 ││ │-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민간참여 확대│├─────────┼───────────────────────────┤│⑩ 공공기관 기능조│- 유사·중복기관 업무 통폐합 및 일원화││정 등 개혁 추진 │- 민간개방 확대, 민간 경합업무 축소 ││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