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브리핑…"증세 고려하지 않아"내년 예산 증가율, 작년에 전망했던 2.7%보다 높아질 듯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개혁 방향에 대해 "구조조정, 재정지출 통제, 산업 정책을 잘 선택해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온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어 논쟁의 여지를 남긴 증세에 대해선 "신규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선을 그었다.
사전 브리핑에는 송 차관 외에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대리가 참석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 일문일답.
-- 내년도 예산은 확장적인가.
▲ 작년에 세운 중장기계획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7%다. 경기와 대외 여건고려하면 미세하나마 조정이 필요하다. 2.7%보다 다소 높게 가져갈 생각이다. 정확한 증가율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 검토 단계가 아니다. 작년에 세수가 2조2천억원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다.
법에 따라 채무 상환, 공공자금 기금 등에 쓰고 나면 남는 게 1조원 정도다. 1조원정도로는 추경이 어려워 추경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지원은.
▲ 공기업의 경우 4월 말까지 조기 도입하면 월봉의 5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이다.
--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채무비율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유럽연합(EU)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선을넘지 않도록 하자는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통일도 대비해야 한다. 대외 여건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채무비율의 여력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일정은.
▲ 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성과연봉제 갈등 조정 방안은.
▲ 관계부처, 해당 기관이 긴밀하게 얘기하고 노조 측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답은 없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 사회보험의 새 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부담을 높인다는 얘기인지.
▲ 올해나 내년 중기 재정계획에 당장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않다. 국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나.
▲ 그 이외에는 없다. 다만 세제실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검토해야 한다.
-- 증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신규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않고 있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할 때 60% 정도를 예상했고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성장률이 애초 전망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 큰 변화가 있으면 90∼100% 이상까지올라간다고 봤다.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누리과정 예산의 진통이 많았는데 예산편성 이행조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 (이기봉 실장)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부금 제도에 들어가 있는 특정한세목, 교육세에서 걷어지는 특정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 돌봄, 누리과정으로 쓸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 여건을 20여 년 전 일본과 스웨덴 사례로 비교했는데.
▲ 한쪽(스웨덴)은 구조조정을 잘했고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는 '페이고'로 재정지출 통제를 잘했다. 산업 정책도 적절하게 선택해서 성장률을 되살려서 재정과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왔다. 그 점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반대쪽(일본)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재정지출을 소모적으로 하는 바람에 재정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반면교사로삼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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