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 연차총회·G20 재무장관 출장 귀국 직후 현안점검회의 개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한국 경제 설명회(IR),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장을 다녀온 유 부총리는 귀국 다음날인 18일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잔여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것"이라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노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 서비스법은 그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법안이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밀어온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추진하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쏟아진 경제 관련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대책, 재정전략 회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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