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등 주요 기업 구조조정 현안 산적새 기촉법 따른 구조조정도 본격화…양적완화 이슈도 관심
4·13총선이 끝나면서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당장 이달부터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금융당국의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다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여당 참패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등 굵직한 구조조정 이슈 대기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은 이달 말에 최대 고비를 맞는다.
지난달 열린 사채권자집회에서 공모사채의 만기 연장에 실패해 8천100억원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현대상선은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마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대증권이 1조2천500억원의 가격으로 KB금융에 팔리고,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에 돌입하는 등 현대상선의 자체 자구노력과 채권단의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진상태다.
금융권에서는 해외 선주들이 용선료 인하에 합의한다면 '이해당사자의 고른 고통분담'이라는 원칙이 작동, 회생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어느 한 쪽이라도 양보를 거부하면 다른 쪽도 희생할 수 없어 전체 구조조정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현대상선처럼 해운업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한진해운은 1월부터 진행한재무진단 컨설팅이 끝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경영개선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올 1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 긴급 운영자금 1천300억원을 지원받은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은 이달 중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도조선소의 처리 방안등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새 기촉법에 따른 전방위 구조조정도 대기 이들보다 '이름값'은 덜하지만 금융권 부채가 적지 않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39곳의 주채무계열(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2014년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인 1조3천581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당국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해 5월 말까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하고,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이달 중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의 입법을 마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별 작업이 시작된다.
새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적용 범위를 금융권에서 빌린돈(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넓힌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기업에 대해 4~6월에 평가를 진행해 7월초 구조조정 대상을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구조조정 대상을 고를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개편된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매출 5천억원 내외의대기업, 자율협약 단계의 중소기업 등으로 구조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주요 기업에 대해 원칙에 맞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과 당국에 대한불신이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채무계열 선정과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도 개별 기업의 정보를공개하긴 어렵다고 해도 잠재적 부실징후 기업의 상태나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묶는등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은행 실탄 제공'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향방은 이렇게 그동안 진행되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는 것과 별도로,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거론되던 공약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한바탕 논쟁을 일으켰다.
양적완화 공약 가운데 구조조정과 연결되는 내용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한다는 부분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임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슈로 몸살을 앓은 산업은행은 1조8천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기록해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낸 바 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을 지원한다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한층 힘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만큼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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