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전망을 반영해 경제정책 전망 분석을 보완합니다.>>정부, 4월에 일자리 대책·면세점 발표, 재정전략회의도새누리 과반 실패·여소야대 상황에는 일방적 추진 어려워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나 '재정 확대' 등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정부와 정책당국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 각 당 경제공약에 대해서는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경제'가 이번 20대 총선의 키워드였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투표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과 대화와설득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공약은 바로 '한국판 양적완화(QE)'다.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 및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는일종의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책원장은 신성장동력 투자 등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존에 건설 중인 사회간접자본(SOC)의 공기를 단축하고 노후 SOC 교체를 늘려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공공임대주택과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에 5년간 148조원을 투입하는 재정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 이를 토목사업보다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돌봄·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나 재정확대 등은 새누리당이 과반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강 선대위원장이 말한 재정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서도 "너무 과하게 가면 자동으로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증세 공약과 관련해선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 뜻을 밝혀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차관은 "정부로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 늘리는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 등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총선 과정에서 쏟아진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새누리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제외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다"며 "한은 발권력에 의존하는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적완화 정책은 방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취지는 맞는 것 같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만들고 어려운 경제를 위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부양을 할 여지가충분히 있기는 하다"면서도 "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치료와 대책이 중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개표결과 새누리가 예상보다 의석을 적게 확보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앞서 여당이 내건 경제공약들을 힘있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 됐다.
그 대신 제1야당인 더민주와 제3당인 국민의당이 선전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정책방향 결정에 이르는 여야간 대화 설득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총선 공약과 관계없이 정부는 그간 멈칫했던 경제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과 체감경기를 살피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따라서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세점추가 여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지만 애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거나 차질을 빚을 우려도 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쨌든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따른 기류 변화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즉답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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